성폭력 사건 무료 변호사 도움 받는 법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변호사 없이 사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가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 유포협박, 유포 등의 피해자들도 성폭력 피해 변호인 무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일 때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국선 변호인 지원

성폭력 피해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선 변호인이 고소장 작성, 첫 조사부터 함께 동석했지만 최근의 추세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먼저 경찰 고소를 한 후 첫 조사까지 받은 후에 변호인 선임이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고소장 접수시 국선 변호인 선임을 희망하더라도 1차 조사를 받은 후 국선 변호인 선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때 관련 서류 작성을 하는 편입니다. (지역별, 경찰서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 100% 이러합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 경찰서별, 담당자별 편차도 있으므로 본인이 지원 받고자 하는 지역의 상담소나 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추세를 알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고 하여 국선 변호인 지원도 무조건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 변호인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1, 12월쯤 연말이 다 되어 갈 때는 지원금이 없어서 지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담소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원 받지 못한 일은 없었으나 타 상담소의 경우 이러한 일을 겪는다고 합니다.

 

2. 해바라기센터 지원을 통한 변호인 지원

 

 

해바라기센터에는 앞서 다른 글들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대상이 주로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 성인 여성이나 남성 중에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경찰 첫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같이 약물로 인한 피해나 알콜로 인해 음주 상태의 경우 의식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비장애인 성인 여성, 남성도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편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신고, 고소 직후 조사를 받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가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간 피해의 경우 응급키트를 이용하여 증거 채취까지 가능합니다.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센터에는 상담사, 경찰, 간호사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채취 및 조사, 심리적 안정이 동시에 진행되기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성폭력 전담 변호인을 선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성폭력 전담 변호인 지원을 받기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긴급으로 바로 조사 받기도 하지만 가급적 미리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한 후. 예약 일정을 잡고 변호인 선임 및 동석을 희망하는지. 조사 경찰관님과 일정을 맞춘 후 조사를 받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긴급한 상황 외에 시일이 꽤 지난 사건은 미리 문의 및 전화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

무작정 찾아가도 다른 조사 일정들로 조사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처럼 낯선 공간과 달리 상담실 분위기의 공간에서 조사 받으므로 보다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담당 경찰관님은 수사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은 담당 관할지로 이첩됩니다. (이첩 또는 이송이라는 표현을 섞어 씁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옮겨 간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조사를 받고, 사건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해바라기센터와 함께 일하는 성폭력 사건 전담 변호인을 꼭 선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변호인이 선임된 상황에서 조사만 해바라기센터에서 받기도 하며, 국선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각자가 처한 여러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해바라기센터에 직접 문의 하는 것이 여러 선택 사항을 안내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성폭력 상담소에서 신청(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구조지원)

 

성폭력 상담소, 통합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모두 하는 상담소)에 전화상담을 통해 정보를 알 수도 있습니다. 전화상담 후 방문 날짜를 예약합니다.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은 후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무료법률구조 변호인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무료법률구조 변호인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광역시, 시 등은 등록하여 활동하는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변호인이 1명도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4번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 지원금이 고갈되어 피해 발생 직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2월 초까지 지원 가능하였으며, 2023년은 9월 정도에 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성폭력 상담소나 통합상담소에 알아 보는 방법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성폭력 상담소라고 검색해본 후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구조 변호인 지원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세요. 또는 지역번호+1366(여성긴급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에 문의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건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상담소나 기관 번호 안내 요청을 하세요.

 

2) 기관에 방문한 후 해야 할 일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아직 성인이 아닌 경우 주양육자나 법적 대리인이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합니다. 상담소에서 사건을 담당할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한 후 선임을 진행합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구조 변호사 서류 승인은 통상 7~10일, 업무 상황에 따라 2주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사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을 찾을 수 없어서 바로 사건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법무법인 소속이거나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입니다. 이미 사건이 많아서 사건을 더 못 맡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후 고소장 작성부터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고 1, 2차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라면 그때부터 사건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료법률구조 변호사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는 앞서 말한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건 외에도 성폭력 사건 민사 소송,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무고, 명예훼손 외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자라고 하며 고소하는 각종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변인을 고소하였을 경우, 담당 상담사나 상담소가 가해자로부터 고소 당했을 경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와 달리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따라서 각 상담 기관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잘 분배하여 사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역고소 등을 대응할 수 있고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변호인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하세요. 우선 전화상담을 통해 구비 서류를 미리 알아 가는 것이 시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 방문하여 사건 변호인 선임 관련 문의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 받을 경우 3번과 마찬가지로 고소장 작성 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상황을 검토하므로 감안하고 방문해주세요. 가급적 방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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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바로 신고, 고소하는 방법, 해바라기센터에 사건 접수, 조사 받는 방법 외의 방법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형사 고소시 사선 변호사 지원을 받다가 위와 같은 1~4번 방법을 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지원 기관이 있고,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시 여러분이 꼭 점검해야 할 것!!

경찰 조사까지는 0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송치된 후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계약하는 사선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 외의 사선 변호사 선임을 희망한다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보세요.

계약시 1심 선고까지 함께 하는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만 선임인데 000만원인지 등을 잘 보세요.

사선 변호인은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들을 돕는 것인지. 성폭력 피해자 사건을 담당해본 적은 있는지.

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다른 변호인과 더 상담을 해본 후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도 됩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서 바로 선임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들과 상담해본 후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고, 나와 맞아야 원활히 소통하고 사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상담소가 사건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 제대로 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기관 안내 요청을 하세요. 그것도 힘들다면 앞서 이야기한 지역번호+1366(여성긴급전화)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으로 문의해보세요.

 

해당 기관들이 과부하이고, 전화 연결이 힘들 수는 있지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안내가 힘들다면,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관련 정보를 갖고 있을 기관을 안내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작성한 글이 오히려 여러분을 위축시킬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용기를 갖고, 한 번 두드려 보세요.

상담을 받는다고 하여서 바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소에서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당신과 속도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로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