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엄벌 탄원서 예시

연인 관계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귀던 사이 또는 썸, 파트너, 배우자였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건이 성립되기까지 힘겹게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암묵적으로 두 사람은 스킨십, 성관계가 허용된 관계라는 것이 아직도 뿌리 깊은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중에라도 파트너가 원치 않으면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성관게 중 착용했던 콘돔을 빼거나 약속된 피임을 하지 않는 행위와 같은 스텔싱 처벌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로 인한 처벌 전례가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연인이었지만 헤어진 사이인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엄벌 탄원서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전연인, 이혼하여 헤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성폭력 사건을 고소하였고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재판부에 꼭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1. 엄벌 탄원서에 포함하는 내용

아래 탄원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피해자 가명 김나나와 가해자인 피고인 박바바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엄벌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 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려 하기 보다 어려분이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쓰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벌 탄원서에 포함하는 내용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반드시 이렇게 써야만 한다는 정해진 틀이나 형식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 피해자 이름: 가명을 사용했을 경우 가명을 써도 됨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고합000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연인
* 사건 발생 날짜: 2023년 1월 1일 ~ 2023년 3월 말
* 사건 발생 장소(구체적인 주소나 장소): 피해자의 집
* 사건의 간략한 내용(육하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열린 후에 작성하는 탄원서는 이미 재판부에서 사건을 안다는 전제하에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상세하게 쓰기 보다 간략히 작성하고,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인이 받은 영향을 작성합니다. 
* 기타 호소하거나 꼭 재판부(판사)가 알았으면 하는 내용: 직장을 잃었다, 일상 생활이 어렵다, 잠을 자지 못한다, 먹지 못한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다 등과 같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이 부분에 적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거나 꼭 처벌해달라는 내용 등으로 마무리 합니다.

 

2. 엄벌 탄원서 예시

엄벌 탄원서

존경하는 판사님, 저의 고통과 처절한 절규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본 사건의 피해자 이름은 김나나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들이 눈 앞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느꼈던 가해자 박바바의 뜨거운 분노와 함께 시작된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박바바와 친구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처음 알게 된 후 보름 정도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후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교제 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제가 입고 나왔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욕을 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해자 박바바(또는 피고인이라고만 해도 됩니다.)와 비슷한 사람만 보아도 몸이 굳고 움츠러 듭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긴장성 부동화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판사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2023년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저의 집. 가장 안전해야 하는 저의 방에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10번이 넘게 저를 강간하였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저는 그 날짜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해를 당한 날에 가해자가 창문을 깨고 들어온 충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첫 번째 피해 이후 저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한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다니 충격이 컸습니다. 자살을 시도 하였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가 있기 전 저는 직장 야유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등산 동호회 회장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피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저와 저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지막 피해의 충격 이후 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고소를 하였지만, 그로부터의 끝나지 않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으로부터 문자와 톡을 계속 받으며 2차 피해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죽고 싶은 충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만 모든 약을 입에 털어 넣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해자가 보복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손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가해자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사과한 적 없습니다. 저는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판사님, 저의 아픔과 절망을 알아주십시오. 제 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가해자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 xx월 xx일

탄원인: 김나나(인) - 서명 또는 도장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간략히 쓴 것입니다. A4 1~2장 이내에 중요 부분을 체크하고 밑줄을 그어서 작성해도 됩니다.

 

탄원서 작성 방법 예시.hwp

0.05MB

탄원서 양식.hwp

0.02MB

 

 

3. 엄벌 탄원서 작성 Tip

Q. 탄원서를 작성할 때 자필로 해야 하나요? 타이핑 해도 되나요?

A. 자필, 타이핑 모두 괜찮습니다. 단, 누가 봐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주세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박 또박 바른 글씨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로 타이핑 하여 프린트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너무 작은 폰트보다는 12폰트~14폰트를 활용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 칠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위, 아래, 오른쪽, 왼쪽에 공간 여백을 두세요. 한글 프로그램이나 워드 프로그램의 기본 공백이 지정된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로 작성할 경우에도 여백은 2cm씩 띄운다고 생각하고 작성해주세요. 윗여백은 5cm 정도 띄우면 좋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가 증거물을 볼 때 윗부분에 철을 하여 서류를 묶어 두기 때문입니다. 맨 위에 적은 중요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참고해야 할 Tip

1)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

탄원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발생한 사건의 일시, 장소,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 등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사건의 경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표현하기

사건 발생 전, 중, 후의 상황을 순서대로 작성해봅니다. 가해자를 만나기 전, 사건 과정 안에서(반복 피해가 있었을 경우) 피해 이후 상황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작성해 봅니다.

이 순서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 변화를 정리하여 전달해보세요.

 

3) 증거 제시

이미 제출한 증거 외에 중요하게 가해자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탄원서 제출을 하세요.

 

4) 심리와 신체가 받은 영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의 판사나 검찰(검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외부 전문가의 도움 이용하기

혼자 쓰기 힘들다면 탄원서만 검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의 법률상담을 이용하거나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탄원서 검토 요청만 유료 상담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6) 다른 사례 참고하기

지금과 같이 비슷한 사건의 탄원서나 판결문을 참고해보세요. 이후에 공개된 판결문을 찾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 명확한 요구 사항 적기

피해자인 여러분이 가해자나 재판부(판사)에게 원하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어떠한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지. 가해자는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았으니 사과를 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형태를 말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