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 낙태(임신 중지) 필요시 상담 안내

현장에서 지원하다 보면 성폭력 피해, 강간 피해로 인해 임신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에 대한 문의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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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를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낙태를 하는 것은 어렵다. 도대체 어느 병원에 어떻게 가야 한단 말인가!

*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글을 노출하기 위해서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이라는 용어 대신 낙태라는 표현을 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폐지가 되었다고 해도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중절 수술 등으로 불리는 낙태를 상담사가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성폭력 피해가 아닌 낙태에 대해서는 상담소에 전화를 해도 안내해 줄 수가 없다. 상담사 본인이 낙태 경험이 있어서 본인이 방문했던 산부인과를 알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상담사 윤리, 딜레마. 그리고 내부 규정상 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상황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이하 '셰어'라는 단체를 안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임신을 했을 경우에 낙태는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다. 물론 성폭력 피해가 있었더라도 낙태가 가능한 주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 자칫 산모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
그리고 산모의 생명, 앞으로의 삶이다.

영화 <파도 위의 여성들>에서 등장하는 미프진(8주 이내 임신중지 가능, 이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은 약물은 아직 대한민국에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합법적인 약물로 승인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도 종종 단체들을 통해 우편물로 약물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받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자라고 임신중단 가능 주차를 놓치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경구 피임약, 사후 피임약 등을 임신중단 약물이라고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러한 약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 한국의 안전한 임신중지, 임신중단, 낙태 대책이 시급하다. 여전히 위험하게, 음지에서 행해지는 시술로 인해 많은 여성이 부작용을 겪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성폭력 피해로 인해 낙태(임신중지, 임신중단, 중절)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성폭력 피해. 즉 강간 피해로 인해서 임신했을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덜 복잡하다.

해바라기센터(병원이 함께 있는 해바라기센터로 방문해야 함)에 연락을 하여 전화상담을 한다.
면접 상담 일정을 잡고, 상담을 한다.

이때 사건 접수가 중요하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낙태하는 것이므로 낙태 후 태아의 DNA를 확보하고, 가해자와 DNA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증거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자신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임신을 하였을 때. 낙태할 방법이 없어서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대상이 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접수, 동의가 꼭 필요하다.
지역별로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전국에서 교류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경찰에 사건 접수(고소)를 해야 낙태 진행이 가능하다.

즉, 가해자를 형사고소 및 처벌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낙태 과정도 밟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임신은 주차가 중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모체(임신한 여성의 몸)가 받을 무리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청소녀, 미성년자 낙태의 경우 부모나 주양육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모든 지역에 해바라기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있는 지역에 없더라도 각 도별로 전체를 관할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꼭 연락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 각 도별 관할이라 함은 경기해바라기센터,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와 같이 크게 전체를 포괄하여 관할하는 센터가 있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