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을 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여러분 경찰조사 받을 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1. 경찰조사 일정도 조정할 수 있다!

형사 고소된 후 관할서 담당 수사관님이 연락을 줍니다. 경찰 고소 후 일주일 이내에 조사 일정 관련 연락이 올 것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출석하세요.

만약 내가 출석하기
힘든 스케줄일 경우가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이야기 하세요. 00월 00일 00시는 어떠한 사유로 출석이 힘듭니다. 다른 날짜에 조사 받기를 희망합니다.

경찰조사 일정 변경, 경찰조사 일정 조정 다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가해자 조사, 피해자 조사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바로 무조건 100% 그 날짜에 맞춰서 출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수사관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변호사를 구하는 중입니다. 선임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피해로 바깥 출입이 힘듭니다. 00월 00일 00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교 중간, 기말고사, 또는 국가고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후에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조사 일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면 예외적으로 스토킹 사건은 최대한 빨리 수사 일정을 잡고 대응하는 편입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2.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꼭 챙겨 가야 하는 것

 

신분증(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증도 가능),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 상관 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득이 하게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때에는 모바일 신분증이나 임시 신분증이라도 발급 받으세요. 또는 담당 수사관(담당 경찰관)님께 물어보세요. 현재 신분증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꼭 동석해야 하나요?

어떠한 사건이냐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꼭 변호사가 함께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성폭력 사건들,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스토킹에 한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후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는 교제 폭력은 폭행 피해도 많으므로 몸이 많이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폭력이나 역고소(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인이 가해자로부터 고소된 사건), 무고,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는 상담사가 동석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아닌데 성폭력 상담소 상담사가 가해자로 조사 받는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담당 수사관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케이스 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꼭 동석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가 많이 위태로울 때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로 알리고, 변호사님과도 소통하여 한 번 더 알립니다. 이렇게 했는 데도 동석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사건 담당 변호사님이 일정을 조정하여 동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역고소일 경우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 조사 받는 것이므로 피해를 조사 받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제폭력은 가급적 변호사님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냐. 상해이냐. 살인미수냐. 사건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고 변호사님이 이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성폭력 피해 후 경찰조사시 신뢰 관계인이 동석하는 이유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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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변호인을 고용하였는데
조사 과정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담당 상담사도 가급적 발언하지 않습니다. 자칫 진술이 오염 되고, 사건이 잘못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발언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님도 조사 과정 중 발언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드뭅니다.

신뢰관계인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상담사, 변호사,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이 동석함

단, 여러 명이 아닌 1명이 수사를 받는 동안 한 공간에서, 주로 바로 옆에 있다.

 

4. 성폭력 사건 조사시 녹음, 녹화 여부를 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사건은 장애인, 아동일 경우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한다고 안내하는 담당 수사관님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반복해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최근 위헌 판정이 나면서 장애인, 아동도 법정에 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장애인 여성은 녹음이나 녹화를 할지 물어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고, 신뢰관계인이 없을 경우. 녹음을 한다면 담당 수사관인 경찰관이 2차 피해를 입혔을 때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지요.

2차 피해를 주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은 빼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수사관님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수사관님들 잘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진술 녹음시 장점
경찰 조사 중 담당 수사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다.

녹음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돕고 싶어하는 수사관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녹음하지 않으므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수사관을 만났을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피해자를 돕기도 합니다.

즉, 성폭력 피해 이후 겪은 심리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 일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상황들을 보다 상세히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감정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어 할 경우 여러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 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수사관님들은 조사 중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진술이 오염될 것을 우려합니다.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경찰조사 특성

1차 조사는 피해자 조사로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2차 조사에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진술한 사실을 반박하고 거짓 진술한 내용들을 다시 피해자가 반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1차 조사 때와 달리 취조하듯이 대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더더욱 신뢰관계인과 동석하세요.

2차 조사 이후로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꼭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세요.

5. 진술을 마친 후 해야할 일!

잊지 마세요!!

진술을 마치고 나면 프린트물을 뽑아서 여러분 앞에 수사관님이 주실 겁니다.
진술한 내용이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술할 때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마무리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이 기억이 났다면, 수사관님께 요청하세요. 추가로 더 진술해도 됩니다.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프린트 된 내용을 읽어본 후 손가락 도장을 찍자고 합니다.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읽어 보세요. 신뢰관계인이 함께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엄지 손가락 간인(도장 찍음) 전에 꼭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꼭 수사관님께 수정 요청하세요.
경찰 조사 1차 진술조서는 앞으로 계속 해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합니다.
손가락 도장을 찍은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말한 뜻과 다른 뜻으로 전달 되었다면 꼭 수정하세요.

수정 후 다시 프린트 해준 내용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간인을 찍으세요.

진술조서 정보 공개 청구하기

조사를 마치고 나면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조사를 마쳤는데 민원실이 열려 있는 시간이라면 민원실로 바로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하려고 합니다.

민원실에서 담당자님이 서류를 한 장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적습니다.

진술조서를 받기까지는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조사 받은 경찰서로 바로 와서 받거나 우편(일반 등기)로 받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선택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받을 경우 일반등기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자가 지불합니다. 현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거나 동거인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모를 경우 담당 변호사님 사무실이나 상담소 주소를 적어두고 우편을 받기도 합니다. email이 편한 경우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email로 pdf 파일을 열어볼 수 있도록 안내가 됩니다. 방법은 본인이 본 후 선택하면 됩니다.

성폭력 사건 특성상 가명 조사를 하였다면 경찰 단계에서는 무리 없이 우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단계에서부터는 우편물을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상담소 주소로 받을 경우에도 본인이 아니므로 검찰 단계, 재판 진행 중일 때는 우편을 대리 수령(대신 받기)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나 검찰에서 보낸 우편을 우체국에 찾으러 가기도 합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여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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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진술조서가 필요한 이유 모두 이후 글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여러분이 받으러 갈 때 신경 써야 할 주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이후 더 안내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글을 수정하고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당신의 안정을 위해 마음을 보냅니다.🙏
상담사M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