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선택 tip

성폭력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성범죄 전문변호사 선임에 대해 문의하는 내담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을 진행해보면 경찰 고소, 수사 단계, 검찰 단계, 재판 진행 단계별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폭력 피해 발생시 성범죄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담변호사, 성폭력 사건 전문변호사, 성폭력 사건 전담변호사 등으로 불리는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인 이들을 어떻게 선임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변호사 정보 검색하는 방법

여러분이 유튜브나 카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특정 변호사를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 저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의 이력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구글링을 통해 변호사 정보를 확인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잘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담자들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할 경우 바로 검색합니다. 또는 가해자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었을 때 바로 검색해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호사 정보를 간략하게 확인도 가능하지만 저는 이 방법 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호합니다.

 

 

 

먼저 구글 사이트에 접속한 후 000 변호사라고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그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 관련 정보나 변호사가 속해 있는 변호사협회의 정보가 뜹니다.

 

각 지방별로 변호사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가 존재하며 여러분 사건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어떠한 학교 출신이며 어떠한 이력을 가졌는지 간략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누구인지 정해 지지 않았다면 이름을 넣지 않은 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변호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력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성폭력 사건 국선이거나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활동하는 중인 변호사이거나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소나 한국여성의전화와 같은 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그곳에서 조력하며 활동하는 변호사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 상당수가 유튜브나 카페, 인터넷 광고들을 통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 받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사건 대응을 하는 시장이 거대해지면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변호사의 수요가 늘고, 시장이 전문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관련 정보는 너무도 부족하고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로톡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았다면 검색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했다고 해서 바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므로 대화는 잘 되는지. 느낌은 괜찮은지 등을 확인하세요.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변호사 선임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단계까지 이 비용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담당해주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관예우(판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이고, 법복을 벗은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변호사는 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관예우 변호사가 작은 단위의 변호 비용을 이야기 한다면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장시 얼마, 변호인 의견서 작성지 얼마, 조사 동석시 얼마 등 각각 추가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지금 여러분이 책정 받은 계약 비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찰 수사 단계까지의 비용인지. 형사소송 1심, 2심, 3심 중 어느 선까지 변호사 계약이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되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경우 이미 큰 비용을 지불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되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송치 결정된 후 더 이상 사건 진행은 어렵고 우리의 계약은 여기까지라고 변호사가 계약서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비롯한 이후의 법적 대응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계약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비용을 더 지불하거나 사건을 중단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우리는 현장에서 너무 자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법에 무지하다는 이유로 터무니 없이 큰 금액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아 왔기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이 비싸서, 아까워서 나와 맞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과 잘 맞는 변호사인지 확인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 재판 1심. 모두 처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글은 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tip을 알려 드리는 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성폭력 사건은 국선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이 블로그의 여러 글을 통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단에 다시 한 번 링크를 남겨 드릴 예정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성폭력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10건 중 9건은 될 정도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잘 준비해서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범죄 변호사 선임 tip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인지 아닌지 좀 더 쉽게, 빨리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글에서 검색할 때 키워드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변호사],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변호사], [한국여성의전화 변호사]와 같이 검색해보세요. 또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성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명과 변호사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00여성단체 이름 변호사], [여성의전화 변호사], [00여성노동자회 변호사], [00상담소 변호사]와 같이 여러분이 계신 지역,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의 변호사 이름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각 성폭력 상담소들 중 무료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변호사 상담 후 해당 변호사가 자신과 맞다는 생각이 들 때 사선으로 변호인 선임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명함을 받은 후 연락하여 00기관에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사선으로 선임하기 희망한다고 이야기 해도 됩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성폭력 피해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 상담소나 기관들은 변호사를 추천해주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여러분과 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사건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기관에 그 책임을 모두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기관에서 책임질 수도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선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도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성폭력 피해 대응을 잘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유튜브나 카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추천 받았을 경우 나중에 알고 보면 성폭력 피해 사건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고, 성폭력 가해자 전담 변호사였던 경우가 종종 있었으므로 피해 대응에 적합한 변호사를 여러분도 꼭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tip!

무조건 서울의 변호사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사 소송 중일 때나 민소 소송 중일 때 모두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변호사 또는 사건이 발생해서 사건이 진행될 예정인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소송은 여러분의 주민등록상 등록된 지역의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여러분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형사 소송(신고, 고소한 사건)은 가해자의 거주지 또는 사건 발생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관할 경찰서가 정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가해자는 부산에 거주합니다. 부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부산 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하게 되고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서울 변호사보다는 부산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변호사보다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소통이 원활할 수 있으므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경우 지역이 다르므로 변호사에 따라서는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발생지는 부산, 피해자 가해자 모두 거주지가 부산.

그렇다면? 부산 변호사가 사건을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경찰, 검찰, 재판부(판사) 등의 성향도 같은 지역이기에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서울 변호사가 잘하니까. 서울 변호사가 최고니까. 서울이 무조건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변호사를 서울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 신문을 받을 때 모두 긴 시간 출장 와서 변호사가 동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커질 확률은 높아지겠지요? 서울 변호사가 부산의 실태를 잘 알 수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부산 변호사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할까요?

판결문을 받으러 갈 때도 판결을 받은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데 어떨까요? 여러 변수가 있는 것보다 자신의 지역에 있는 변호사가 안전하지 않을까요?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선 변호인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국선 변호사라고 무조건 못하고, 신경 써주지 않는 것 아닙니다. 국선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사건 담당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도저히 맞지 않다면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5번까지도 국선 변호인 변경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국선 변호사든 사선 변호사든 여러분이 연락을 했을 때 바로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연락과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만났다면 축하드립니다.

사선 변호사일지언정 연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국선 변호사라도 연락이 잘 되는 분들은 또 잘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변호사와 연락할 때 질문이 있다면 한 번에 정리하여서 문자나 메일로 번호를 달아서 물어보세요. 정보를 전할 때도 목차에 따라서 전달하세요. 여러분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봐야 할 서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사건을 알고 성심 성의껏 잘 봐주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마구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인 갑, 휘두를 수 있는 고용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연락하고 정리하고 잘 전달하고 사건의 중심에서 관심 갖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여러분의 대리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사건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음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