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변호사 선임 tip

성폭력 피해 사건 지원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 중 하나

변호사를 사선으로 써야 할까요? 국선이라 대강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성폭력 피해 발생시 강제추행, 강간 등이 있으면 국선 변호사를 기본으로 선임 받을 수 있다.
국선 변호사라서 대강하기 보다 국선의 대우 자체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매일 새롭게 맞는 사건이 많다.(세상에 나쁜 범죄자가 넘쳐난다. 그만 좀 해!!)
피해자 국선 비용은 피고인을 변호할 때 절반 수준이지.(대한민국! 정신 좀 차리자!!)
하지만 국선 변호인들 중에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군다나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만큼은 말이다.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피해자나 지인, 가족들은 의아해 하면서 묻는다.
가해자 변호사는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 변호사는 참석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변호사가 참석했는 데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 재판 진행 중 피해자 변호인에게는 발언권이 없으니까 못한다.

*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 중 꼭 필요한 말이 있을 경우 판사님께 손을 들고 말해도 되는지 물은 후 발언을 하거나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재판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거 물을 경우에 답변 하기도 함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성폭력 가해자의 변호인은 당연히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성폭력 가해자의 무죄 입증 책임이 가해자 본인에게 있으니까.
즉, 변호인이 대신 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거나 감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이 아닌 담당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정말 잘하는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말을 잘 하고, 많이 하는 변호사가 아니다.
(TV일 뿐이다 그만 믿어라.)
서면으로 싸운다.
좋은 변호사의 덕목 중 하나는 글을 얼마나 잘 쓰느냐다.
나의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재판부를 향해서 말을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재판 진행시 중요한 Tip! (검찰 송치 후)

 

나의 담당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담당 검사에게 증거 자료를 보내야 한다.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으니 충분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검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공판 검사와 수사를 진행하는 기소 검사가 따로 있다.
공판 검사 중에는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숙지 조차 못하고, 재판에 참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닐 것 같지? 실제로 있다.)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으로 꼼꼼하게 보는 편인 것 같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꼭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탄원서를 제출을 비롯하여, 나의 사건에 대해 이해 하기 쉽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선 변호사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사선 변호인 선임 전 고민해보아야 할 것
- 지금 나에게 사건을 진행할 힘은 있는가?
- 내가 너무 지쳐서 사선 변호사가 질 것 같은 사건도 이기게 해줄 것 같아서
- 내 사건을 국선이나 구조 변호사가 담당하면 소홀히 봐서 질 것 같아서
위와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다.
 
물론 사선 변호인을 고용하면 국선, 구조 변호사에 비해 편한 점들이 있기는 하다.
좀 더 내 사건에 집중하고, 든든한 느낌을 받을 테니까.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사선 변호사는 알아서 척척 다해준다고?
(척척 다해주는 사람들도 있다, 세심하게. 하지만 드물다. 찾기 힘들다.
그러한 변호사를 만난 당신은 Luck!! 운이 좋았다.)
 
국선 변호사나 무료법률구조 변호사는 안 될 것 같다고?
실제로 상담소에 있어 보면, 사선 변호인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선, 구조 변호사 모두 사건 승소까지 문제 없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단, 증거가 명백히 있거나 진술이 일관되거나 하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을 고소한다고 무조건 가해자의 처벌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
신고 했으니까 경찰이 알아서 척척, 검찰이 알아서 착착
입증해줄 것 같은가? 전혀 No!
 
대한민국은 증거 중심주의이므로, 증거가 얼마나 있고, 설득력 있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다.
따라서 내 손에 쥔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얼마나 사건의 중심에 서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즉, 성폭력 피해자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피해 발생 직후 바로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나?
CCTV나 블랙박스, 가해자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목격자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러한 것들도 없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억을 붙잡아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카카오톡 나만 보기나 SNS 비공개 글 등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상황을 바로 녹음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 발생 후 신고를 언제 했느냐도 중요하다. 이를 계속해서 물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사건에 대해 피해자이니까 손 놓고 있으면, 사선 변호사가 알아서 증거도 찾고, 척척 챙겨줄 것 같은가?
꿈깨라!
사선 변호사는 도인이 아니다. 독심술을 하는 존재도 신도 아니다.
국선이나 구조 변호사보다 좀 더 사건을 들여다 볼 시간은 있을 수 있다.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사선 변호사가 무슨 수가 있어서 알아서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증거를 챙기고, 가져다주어야 한다. 전화도 잘 안 될 거다.
(case by case다. 전화, 문자, 톡 등이 잘 되는 변호인도 있으니까)
하지만 10명 중 9명은 잘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들었다.
사선, 국선, 구조인 것을 떠나서 변호인들과 통화는 매우 힘들다.
속 터지더라도 내가 한 번 더 두드려야 한다. 내가 한 번 더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연락하지는 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Tip

사건에 따라서는 숨김 없이.
나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변호사와 함께 소통해야 한다.
가해자측에서 공격이 들어 와도 방어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성폭력 피해는 갑작스럽게 발생한다.
가해자 1인 또는 가해자들과 피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다.
목격자나 증거가 피해자인 나 외에는 없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얼마나 경찰, 검찰, 재판부(판사)를 적극적으로 잘 설득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힘부터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당신을 괴롭힐 테니까.
미리 겁먹고 포기 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사건 진행하기를 바란다.
이 글을 보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신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당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마음 고생하고 힘들지.
억울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프거나 고통 받을지.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직접적인 정보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글을 쓴다.
 

아직도 사선을 고민 중인 당신

그렇다면 성폭력 가해자 전담 변호사나 성폭력의 성도 모르는 변호사를 찾지 마라.
브로커를 중간에 끼고,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1. 사건이 진행될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한다.
- 사건 발생지 또는 가해자 거주지 중심으로 사건 관할 경찰서가 정해진다.
지방에 사는 분들 제발 서울 변호사만 좋다고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서울 변호사가 잘하는 것 아니다.
자기가 있는 지역의 변호사와 잘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재판에 직접 참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타지역의 변호사는 출장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
 
2.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우선 받은 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당신의 사건이 진행될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 이름을 검색해봐라.
그리고 그곳에 자문을 해주거나 상담을 돕고 있는 변호사를 사선을 선임하라.
하지만 이 또한 안전장치 중 하나일 뿐이다.
변호사 선임 전 나와 맞는지 상담을 먼저 해본 후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와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하듯 변호인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미 성폭력 가해자 변호 시장은 매우 거대하므로, 피해자 변호에 특화된 곳을 잘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성폭력 사건은 변호인, 경찰, 검찰, 재판부(판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
부디 끝까지 긴장 놓치 않고 정신 차리고 있기를
 

마지막 Tip

국선 변호인이 나와 맞지 않을 경우 변경 신청 가능하다.
국선 변호인을 3, 4번까지 바꾸는 내담자들을 만난 적도 있다.
이것으로 인해 결과가 좋지 않았냐고? 불리하지 않냐고?
그렇지 않았다. (case by case이기는 하지만)
추후 이에 대해 자세히 또 안내하는 글을 업로드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