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사건 발생시 사건 증거수집 및 보관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불법촬영,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건들의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 수집 및 보관 방법, 다음으로 SNS와 웹사이트에서의 증거 수집 및 보관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1. 문자 메시지 수집 및 보관 방법 1) 스크린샷 캡처 문자 메시지를 가해자가 보냈을 경우 스크린샷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휴대폰의 스크린샷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메시지를 캡쳐하세요. 하지만 이 방법은 메시지의 메타 데이터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메시지를 받은 시간을 비롯한 메시지와 관..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를 탓하는 잘못된 통념이 있습니다. 저도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가해자들, 피해자의 가족, 주변인들, 피해를 겪은 피해자 자신도 내재화 되어 하는 말들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를 탓하며 괴롭히는 이 통념들 중 주요한 5가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옷차림과 관련된 통념 잘못된 통념 "짧은 치마를 입고 야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랬지." 반박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여러 면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주장이 가해자의 책임에서 피해자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즉,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옷차림을 문제 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범..

평생 탄원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피해를 겪었을 때 써야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주변인이 피해를 겪어서 탄원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고 가해자를 위해서는 선처 탄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 엄벌 탄원서와 선처 탄원서는 무엇인가요? 엄벌 탄원서와 선처 탄원서는 담당 경찰관, 검사, 판사 등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편지를 보낸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편지들은 어떤 사람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씁니다. 하지만 이 두 편지는 매우 다른 목적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벌탄원서 '엄벌'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상담사들 중 상담수가 성폭력 전문상담원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하다보니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진 상담사들이 많습니다. 상담사는 만능이 아니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 상담사의 역할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성폭력 상담의 역할과 중요성 성폭력 상담은 피해자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폭력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사가 상담을 할 경우 초기에 잘 개입하여 추후에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PTSD 진단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그 힘든 여파를 견뎌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은 피해자..

오늘은 2022년 12월 9일 이후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변한 형사 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형사 공탁제도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형사 공탁 제도 달라진 점 대한민국의 형사공탁제도 달라진 점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므로 참고하십시오. 2022년 12월 9일 형사 공탁제도의 변경이 있기 전까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공탁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보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동의도 중요하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선임된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공탁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탁을 하려고 할 경우..

1. 고소장 다운로드 방법 오늘은 성폭력 사건 발생시 고소장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 고소장 양식, 고소장 작성법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사건 발생시 경찰 신고 외에도 고소장 작성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폭력 사건 고소장 작성을 위한 파일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오른쪽 상단에 주황색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통합 검색창이 뜹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고소장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 표준 서식이지만 꼭 이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 다운로드 받기 아래와 같은 법률 서식 창으로 이동을 후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