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

오늘은 2022년 12월 9일 이후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변한 형사 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형사 공탁제도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형사 공탁 제도 달라진 점

대한민국의 형사공탁제도 달라진 점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므로 참고하십시오. 2022년 12월 9일 형사 공탁제도의 변경이 있기 전까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공탁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보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동의도 중요하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선임된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공탁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탁을 하려고 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초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9일 이후 공탁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 공탁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형사 공탁 제도가 달라진 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공탁을 하기 위해서 가해자들은 불법도 저질렀습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공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의 감형입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공탁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2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공탁 제도로 인해서 자신에게 불이익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2. 형사 공탁 제도의 장단점

형사 공탁 제도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 중심으로 장단점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엄한 벌을 주고 싶은 경우에 공탁금을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금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 이후 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겠다고 결심한 피해자들에게는 공탁금이 중요합니다. 가장 크게 합의금과 공탁금의 차이는 합의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합의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즉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의미의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고 가해자가 용서 받은 것으로 사건이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아무리 1심, 2심, 3심에 징역이 나온 가해자라도 대부분의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징역 5년 이상일 경우 합의를 하여도 가해자가 형을 살게 되지만 감형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탁 제도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장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와 합의서를 써주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고 처벌 받기를 희망한다. 처벌 받는 것을 모두 보고 나는 공탁금을 받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형사소송 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기 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서류를 내지 않고 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또다시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사 공탁 제도의 단점은 피해자가 용서 하고 싶지 않은 데도 돈을 가해자가 공탁금을 법원에 걸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공탁금이 피해에 상응한다. 즉 피해를 회복할 만큼 큰 돈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폭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영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가해자의 감형에 공탁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공탁금을 3,000만원 이상 내도 가해자들이 징역을 사는 사건들을 지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초 상당수의 판사들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용서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3. 공탁금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의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탁금을 포기하는 서류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공탁금을 찾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성폭력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공탁금이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공탁금을 찾지 않고 민사소송 금액을 공탁금과 비슷한 금액으로 정해서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가해자가 공탁금을 3000만원으로 결정하고 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형사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공탁금을 찾지 않았고 실제로 사건이 끝나고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에 손해배상금액을 30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판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당신을 위해 3000만원을 가해자가 공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금액을 가해자가 다시 찾아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판사가 이렇게 민사소송 진행 과정 중에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말지를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금은 형사소송 3심까지 모두 결과를 확인한 후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가해자는 자신이 다시 돌려 받지 않는다는 서류를 나라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자들 중 공탁금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 가해자의 감형에는 더 영향이 없었으면 한다고 할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A씨는 공탁금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끝까지 제대로 처벌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경우 3심까지 결과를 보고 공탁금을 찾으면 됩니다.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공탁금 수령기간)은 10년이므로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고민해본 후 결정하세요.

 

공탁금 수령 방법은 다음 글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case by case이므로 일관된 답변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공탁제도와 관련 하여 실제로 법률 용어들을 많이 써야 하는 글이지만 저의 블로그는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참고해주십시오.

 

형사공탁 궁금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 저는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인에게만 도움을 드립니다. 성폭력피해전문상담사이기 때문입니다. - 상담사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