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를 탓하는 잘못된 통념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를 탓하는 잘못된 통념이 있습니다. 저도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가해자들, 피해자의 가족, 주변인들, 피해를 겪은 피해자 자신도 내재화 되어 하는 말들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를 탓하며 괴롭히는 이 통념들 중 주요한 5가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옷차림과 관련된 통념

잘못된 통념
"짧은 치마를 입고 야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랬지."

반박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여러 면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주장이 가해자의 책임에서 피해자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즉,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옷차림을 문제 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범죄 책임을 면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데다가, 가해자의 행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념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이미 첫 번째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사회적인 시각이나 선입견에 의해 다시 한 번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거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찾는 과정에서도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은 옷차림과 관계없이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실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각종 연구와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옷을 입고 있더라도, 그것이 성폭력을 당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라면, 특정한 옷을 입지 않는 이상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이는 옷차림이 성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단순히 피해자를 비난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흐리며 궁극적으로는 성폭력이 계속되는 데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념과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시간, 위치, 행동에 대한 통념

잘못된 통념
"왜 그런 늦은 시간에 혼자 거기에 있었나?"

반박
시간과 위치를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 지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를 '비방'하는 차원에서 2차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피해자는 범죄에 노출된 후 다시 한 번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폭력은 가해자가 저지르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직 가해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도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는 어떠한 변명해서는 안됩니다. 이 점이 무시되거나 외면되는 경우, 범죄의 책임이 희석됩니다. 가해자가 부당하게 혐의를 피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 누구도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아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가 가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입니다.

시간과 위치를 이유로 한 비난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시간이나 '안전한' 장소만을 강조한다면, 사람들은 성폭력이 그러한 조건에서만 발생한다고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폭력의 본질적인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시간과 위치를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족하며,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통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성적경험에 대한 통념

잘못된 통념
"과거에 성관계 경험이 있었다면, 이번 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반박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각각의 성폭력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즉, 한 사람의 과거 행동이나 선택, 또는 성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떠한 성폭력 사건과도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경험이 있거나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희석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은 가해자가 저지르는 범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  파트너 유무, 결혼 유무 등의 어떠한 개인적인 이력도 그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가해자를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우의 이유들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범죄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관계 경험은 피해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 경험입니다.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문제 삼는 것은 피해자의 자율성과 개인적인 선택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법적이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 방식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대응을 왜곡합니다. 피해자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고 삶을 살았다고 하여 성폭력을 정당화한다면, 이는 성폭력 사건을 아주 납작하고 단편적으로 바라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축소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법적 대응 또한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시각이 성폭력 피해자를 주눅들게 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런 통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책임은 오직 가해자에게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반응

잘못된 통념
"왜 저항하지 않았나? 저항하지 않았다면 원했던 거 아니냐?"

반박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긴장성 부동화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굳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경험하는 반응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저항하는 피해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해의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 붙는 피해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겪은 적이 없다면 쉽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충격을 받았거나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못할 때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물어보세요. 동의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성폭력은 명백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동의의 부재는 그 자체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 해도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가해자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동의를 했는지 맥락적으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피해자가 정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신고 절차나 법적 구제를 받는 데 있어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사고 방식은 결국에는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 본질은 바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즉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항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폭력의 책임은 명확하게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그 책임을 희석시키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멈추어 주세요. 오히려 가해자에게 물어봐주세요. 당신은 피해자에게 왜 가해하였습니까라고 말입니다.

 

5. 음주나 약물

잘못된 통념
"술을 마셨다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반박
음주나 약물 섭취가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은 가해자가 저지르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성폭력의 정의 자체가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그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음주나 약물을 섭취한 상황은 가해자가 그 상황을 악용한 것입니다. 즉, 책임은 여전히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 섭취는 피해자의 판단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가해자가 그것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를 '기회'일 뿐,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것은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도 가해자가 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음주나 약물 섭취를 성폭력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성폭력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2차 피해를 초래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은 가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데 허용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더 쉽게 변명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나 약물 섭취가 있더라도 성폭력의 책임은 오직 가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사고 방식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