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및 도움 받는 방법 스토킹 피해 남성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스토킹 신고 및 도움 방법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남성을 위한 피해자 시설도 있습니다. 서울에 3군데의 피해자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의 전화, 서울여성긴급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나 통합상담소, 여성의전화, 1366(여성긴급전화)에서 성별 상관 없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대상은 여전히 여성이 많지만 남성 피해자들도 지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80:20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마다 다르지만 여성이 83% 전후, 남성이 17% 정도 스토킹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스토킹 피해 발생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성별 상관 없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을 죽이거나 자신의 주변인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신고 하기를 꺼려 합니다.
스토킹 피해 발생시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을 하더라도 바로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받을 수 있는 안전조치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 안전조치

• 스마트 워치 지급
• - 스마트 워치를 누를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 당시 상대편인 경찰의 목소리는 무음인 상태로 자신의 상태를 전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다니는 길 경찰 순찰 강화
• - 학생이라면 등하교를 하는 곳,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시간에 경찰 순찰을 강화하여 순찰합니다. 안전조치를 취할 때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해자가 주변에 있을 경우 즉각 분리 조치를 취합니다.
• 112 시스템 등록
• - 피해자가 112 시스템에 등록 되고, 가해자 접근시 바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해둡니다.

안전조치를 취하면 가해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가해자가 지속해서 연락이 올 경우 그때마다 피해자가 담당 경찰관에게나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를 할 경우 누적 신고 되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이때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방문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2) 경찰 고소

안전조치를 하기 보다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한 후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형사고소 입니다. 가해자가 위협적인 대상일 때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가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에게 문자, 톡, 전화, 방문, 택배 보내기 등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오프라인 스토킹 못지 않게 온라인 스토킹 피해도 많습니다. 오프라인 스토킹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이미 아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온라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를 스토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미 아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익명으로 피해자를 스토킹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미 아는 사람이 온라인 스토킹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이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여기서 특정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은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직장 또는 집주소 등을 아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아주 작은 정보라도 아는 것이 있다면 가해자를 고소하고 대응하는데 유리합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중복 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인 스토킹만 있을 경우에는 약식기소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해자로부터 살해 당하는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스토킹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도 강화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보다 보호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2. 스토킹 관련 법은 무엇이 있나요?

•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두 가지 법령이 있으며 그외의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다른 법령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이후로 법령이 더욱 강해 되었습니다. 과거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반의사 불벌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를 옥죄고 있던 내용이었는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스토킹 행위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가해자가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방문하고 감시, 미행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로는 제3자에게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피해자인 척 하는 행위 등을 모두 스토킹 행위로 포함합니다.
 

3.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주거지원
• - 이사비 지원, 쉼터 입소 가능
• - 주거지원 부분 중 이사비 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일정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합니다.
• 상담지원
• 의료지원
• - 스토킹 피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 신체적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함
• 법률구조 지원
• - 무료법률지원
• 취학 지원
• -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학 가능
• 스토킹 피해자, 가족, 동거인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 문자, 톡, 전화, 편지, 택배, 방문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면 됨

스토킹 지원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을 하세요.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며, 카카오톡 친구 추가(women1366)을 통해 톡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신고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힘들다면 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경찰을 통해 상담을 받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스토킹 피해에 노출되었다는 것. 스토킹 피해를 지속해서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세요. 단순히 가해자가 스토킹 하는 행위만이 아닌 구체적인 위협, 협박 등의 내용이 있다면 징역형이 나오기도 하므로 꼭 상담 후 대응을 결정하세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당신의 안전입니다. 가해자에게 대응하는 것은 현재 지금 당신이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고립될 수록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 고통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통 받고 힘들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 단체들이 곁에 있습니다.

세 줄 요약

• 남성 피해자도 도움 받을 수 있다. 성별 상관 없음. 남성 피해자를 위한 스토킹 쉼터도 있다.
• 경찰 고소 전 안전조치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고소와 다르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조치이다.
• 경찰 신고나 고소하지 못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중요하다. 안전하게 살아 남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