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교체 수사관 기피신청 안내

경찰관 교체 수사관 기피신청 안내

경찰에 고소한 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관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담당 수사관인 경찰로부터 인권 침해가 있었거나 청탁 의혹 등이 있을 때 가해자측에서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측에서도 수사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진 후부터 최근 수사관 기피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사건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편파적이다와 같은 이유 등으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사관 기피 신청은 수사를 받는 대상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이므로 꼭 안내되어야 합니다.

1. 수사관 기피신청은 무엇인가요?

 

수사 과정 중 불공정 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여 경찰의 편파 수사를 방지, 인권 침해 대응, 청탁 의혹 대응, 욕설, 가혹행위,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응 하기 위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공정한 수사 및 결과를 위한 제도입니다.

 

• 담당 수사관인 경찰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 담당 수사관인 경찰 본인이 피해자, 가해자(피의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였던 사람인 관계 등
  - 친족 관계였던 사람은 과거 배우자와 같이 이혼 후 관계가 달라진 대상들이 속하겠지요.
• 담당 수사관인 본인이 피해자, 가해자(피의자) 법적 대리인 또는 후견 감독인일 경우
• 그외에 앞서 말한 편파 수사, 인권 침해, 청택 의혹, 가혹행위, 금품수수 의혹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일 경우

▶ 쉽게 담당 경찰관과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어떠한 특정한 관계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외에 같은 학교 출신, 친구라거나 뭔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증빙하여 교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수사관 기피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홈페이지 신청시 준비물: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받음)

 

홈페이지 이동 후

경찰 민원 포털 > 국민신문고 민원 > 수사민원

 

클릭 하면, 수사관 기피 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이 나옵니다.

 

이때 사이트 왼쪽에 보면,

세 번째에 수사관 기피 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 후 아래에 있는 자신의 담당 경찰관이 근무 중인

경찰서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수사관 기피 이유, 신청자 본인의 인적 사항, 수사관 기피 이유를 정리하여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민원실 직접 방문)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고소하였던 경찰서

만약 담당 경찰서가 변경되었다면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 피해자의 경우 고소는 다른 경찰서에서 하고, 현재 담당 경찰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 드립니다.

 

가해자인 피고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사건 관할 경찰서, 현재 담당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① 민원실에 방문하여 수사관 기피 신청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담당자가 건네주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청문감사실에서 확인합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신청하고,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관 기피 검토 과정

청문 감사실에 신청 → 각하 요건 미해당시 해당 부서 통보 → 해당 부서 교체 여부 결정 청문 감사실에 통보 → 교체 불수용시 청문 감사실에서 공정수사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신청인에게 통보

 

교체 요청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열고, 청문감사실에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전달한다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시일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쓰인 글에 따라서는 민원실 또는 청문 감사실에 방문 안내 모두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 청문 감사실 방문이 부담일 수 있으므로 우선 민원실에 방문하여 안내를 받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밖에도 수사심의 신청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관할 경찰서가 아닌 시·도와 같이 보다 큰 경찰청에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고 수사하기를 희망함
• 수사 과정에 대한 이의 자체를 제기할 때
• 사건 처리가 심하게 지연된다고 느낄 때(고소장 접수 후 30일간 아무 수사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
  통상 9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경찰수사 단계에서만 3~6개월 정도. 또는 그 이상 경찰 수사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때 수사심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 해서는 담당 변호인과 소통 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큰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담당 경찰 변경 신청 후 받아들여지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편파 수사를 하거나 인권 침해를 하는 등의 일이 있다면 당연히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사 특성상 2차 피해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면 공식적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사과를 요청한 후, 수사관 기피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앞서 말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담당 수사관이 부적절한 행동, 판단을 한 것이 밝혀지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한 줄 정리

담당 경찰관 변경인 수사관 기피 신청은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