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처벌까지의 과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 중 가해자에 대한 형사 소송 및 처벌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성폭력 가해자 처벌 과정 안내 가해자 처벌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성폭력에 대한 처벌 절차는 범죄의 심각성, 범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 드리는 내용은 통상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신고 및 수사(형사고소 포함)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주변인을 포함한 제3자가 가해자의 성폭력 가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신고 후 고소까지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경찰 신고, 고소 후 절차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하면,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두 가지의 차이는 크지 않..

현장에서 지원하다 보면 성폭력 피해, 강간 피해로 인해 임신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에 대한 문의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낙태를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낙태를 하는 것은 어렵다. 도대체 어느 병원에 어떻게 가야 한단 말인가! *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글을 노출하기 위해서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이라는 용어 대신 낙태라는 표현을 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폐지가 되었다고 해도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중절 수술 등으로 불리는 낙태를 상담사가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성폭력 피해가 아닌 낙태에 대해서는 상담소에 전화를 ..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변호사 없이 사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가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 유포협박, 유포 등의 피해자들도 성폭력 피해 변호인 무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일 때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국선 변호인 지원 성폭력 피해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선 변호인이 고소장 작성, 첫 조사부터 함께 동석했지만 최근의 추세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먼저 경찰 고소를 한 후 첫 조사까지 받은 후에 변호인 선임이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고소장 접수시 국선 변호인 선임을 희망하더라도 1차 조사를 받은 후 국선 변호인 선임이 되는 ..

여러분 경찰조사 받을 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1. 경찰조사 일정도 조정할 수 있다! 형사 고소된 후 관할서 담당 수사관님이 연락을 줍니다. 경찰 고소 후 일주일 이내에 조사 일정 관련 연락이 올 것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출석하세요. 만약 내가 출석하기 힘든 스케줄일 경우가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이야기 하세요. 00월 00일 00시는 어떠한 사유로 출석이 힘듭니다. 다른 날짜에 조사 받기를 희망합니다. 경찰조사 일정 변경, 경찰조사 일정 조정 다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가해자 조사, 피해자 조사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바로 무조건 100% 그 날짜에 맞춰서 출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수사관은 거의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