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피해자가 직접 쓰는 엄벌탄원서 작성법,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엄벌탄원서는 강한 표현을 많이 쓰거나 고통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글쓰기 경쟁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현재까지 어떤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과 자신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령과 법무부·법원·대검찰청 등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률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제출 방법과 전략은 사건 단계와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엄벌탄원서는 무엇을 위해 쓰는 글일까요?
엄벌탄원서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황과 사건 이후의 영향,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전달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법에서 정한 하나의 표준 서식만 있는 문서라고 이해하기보다, 피해자의 상황과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 재판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에도 일정한 경우 증인신문 방식이 아닌 피해자 의견진술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하는 피해자 의견진술과 서면으로 작성하는 탄원서는 관련은 있지만 완전히 같은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탄원서 한 장을 제출하면 반드시 형량이 올라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과 법정형, 양형기준, 피고인과 피해자에 관한 여러 사정,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피해자 의견진술과 엄벌탄원서는 구분해서 생각하기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는 형사피해자가 재판에서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의견진술 신청이 가능한지도 담당 변호사나 피해자지원실에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사건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바로 첫 문장을 쓰려고 하면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제출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한곳에 정리하면 글의 방향을 잡기 쉬워집니다.
- 현재 경찰 수사, 검찰 수사, 1심, 항소심, 상고심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판 중이라면 어느 법원과 재판부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이 직접 제출할지, 변호사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지 확인합니다.
- 이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 피해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 탄원서에 제3자의 개인정보나 불필요한 민감정보가 들어가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 날짜와 연락 횟수처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서 확정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가 있거나 사건 진행경과 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이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와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구조만 먼저 잡아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각 항목에 자신의 실제 경험을 한두 문장씩 적은 뒤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확장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제목
엄벌탄원서 또는 피해자 탄원서처럼 문서의 성격을 알 수 있게 적습니다. - 사건 정보
사건번호, 피고인, 죄명, 제출하는 사람 등 사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실제 필요한 항목과 제출 방법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확인합니다. - 글을 쓰는 이유
내가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과 사건 이후의 피해 및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다는 취지를 짧게 적습니다. - 사건 이후의 변화
사건 이후 생활, 관계, 학업, 직장, 경제, 안전, 온라인 활동 등에 실제로 생긴 변화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향
사건이 발생한 뒤 시간이 지났더라도 현재 계속되는 어려움이나 부담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해 온 일
상담, 치료, 신고, 도움 요청, 주거 또는 연락처 변경, 삭제 요청,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조정 등 실제로 했던 일이 있다면 적습니다. - 피고인의 사건 이후 행동
사과, 합의 과정, 연락이나 접촉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적습니다. - 처벌에 관한 의견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해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의견을 분명하게 적습니다.
예시 문장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사건 이후 제가 경험한 피해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향,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서툴더라도 피해자의 목소리와 심정 그대로)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써야 할까요?
수사기록이나 공소장 등에 이미 담긴 사건 내용을 피해자가 탄원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상세하게 재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에서 사건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이후의 피해와 연결되는 데 필요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탄원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플래시백으로 힘들어 하기에 피해 이후 현재의 상태만 반영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가족이나 조력인 등 주변인은 피해자에게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힘들었던 장면이나 성적인 내용을 다시 세밀하게 묘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충격적인 표현이 많을수록 피해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 혼자 외출하기 힘듭니다와 같이 사건과 현재의 영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세부 내용을 억지로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 내 삶에서 달라진 점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적으면 피해의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선택하면 됩니다.
-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점
-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생긴 변화
-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 변화
- 경제적인 부담이나 지출
- 주거지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 온라인 활동과 계정 이용의 변화
-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
-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
-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생긴 어려움
- 이전에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거나 방식이 달라진 활동
- 현재까지 반복되거나 지속되고 있는 피해
사건 이후 이전처럼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사건 이전에는 혼자 ○○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피해 이후 제 생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입니다.
사건 이후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적을 수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피해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지 않았거나 학교나 직장생활을 계속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끝난 시점과 피해가 끝난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여러 영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시점까지 계속되는 변화가 있다면 현재형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폭력이라면 촬영물 또는 게시물의 재유포 가능성에 대한 부담, 검색과 온라인 활동의 변화, 삭제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적·정서적 부담
- 스토킹이라면 이동경로나 연락처 변경, 주거와 안전에 관한 부담, 반복적인 접촉에 대한 우려
- 직장 내 사건이라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어려움, 업무 수행이나 경력에 생긴 변화
-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등교와 수업 참여, 친구 관계나 학교생활의 변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실제 경험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피해를 더하거나 피해자가 말하지 않은 감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 추측해서 넣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내가 해 온 일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으로만 묘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선택하고 움직여 온 과정 역시 사건 이후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담이나 치료를 받음
-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함
- 학교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함
- 거주지나 이동 방법을 변경함
- 전화번호나 온라인 계정을 변경함
- 게시물이나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함
-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함
- 직장이나 학교에 조정을 요청함
-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생활 방식을 조정함
사건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을 해 왔습니다. 또는 사건을 신고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계속 확인하는 일도 제게는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처럼 자신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 적어보세요
피고인의 태도에 관해 쓰고 싶다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했거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적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사과를 받았는지, 합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연락이나 접촉이 이어졌는지 등을 실제 사실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하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내면이나 미래 행동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제가 직접 사과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의견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피고인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입힌 피해, 잘못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처벌에 관한 의견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도 피해자 의견진술의 내용으로 피해의 정도와 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저는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피고인의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충분히 살펴 적절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저는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의 정도와 결과를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피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구체적인 징역 기간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형량을 요구하고 싶거나 양형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과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여섯 가지 기준
- 추상적인 표현 뒤에 실제 변화를 적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에서 끝내기보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 문장 더 적습니다. - 감정의 크기보다 생활의 영향을 설명합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보다 사건 이후 ○○을 중단했고 지금도 ○○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처럼 실제 변화를 보여줍니다. - 확인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월 ○일 연락을 받았습니다는 사실이고, 그 연락 이후 다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는 피해자의 경험과 의견입니다. - 시간이 흐른 과정을 작성합니다.
사건 직후, 수사 과정, 재판 과정, 현재 순서로 정리하면 피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 같은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핵심을 남깁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자신의 말을 사용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탄원서 문구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일을 평소 사용하는 말로 적습니다.
이런 표현과 작성 방식은 한 번 더 살펴보세요
- 확인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 실제 경험보다 피해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정신상태나 성격을 임의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의 가족이나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습니다.
- 인신공격이나 장애, 성별, 출신, 직업 등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피해자의 탄원서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재판부를 위협하거나 압박하는 표현을 피합니다.
- 수사기록이나 이미 확인된 증거와 다른 사실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AI나 다른 사람이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거나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표현보다 피해자가 직접 확인한 행동, 그 행동으로 생긴 영향, 현재의 피해, 처벌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적는 편이 글의 목적과 더 잘 맞습니다. 그렇다고 심정적인 부분을 너무 심하게 검열 하지 말아주세요. 가장 생생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AI로 엄벌탄원서를 정리할 때는 개인정보부터 지켜야 합니다
AI는 생각의 순서를 정리하거나 중복된 문장을 줄이고, 어려운 문장을 쉽게 고치는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피해자의 기억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쓰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실명 대신 피해자 A, 피고인 B처럼 바꿉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건번호는 그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개인정보도 비식별화합니다.
- 필요하지 않은 의료정보와 상담기록 원문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 실제 피해 영상이나 사진을 AI에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원문 전체를 무분별하게 입력하지 않습니다.
- AI가 만든 문장은 원래 사실과 일치하는지 문장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AI 활용 예시
피해자 A가 2026년 ○월 사건 이후 겪은 생활 변화를 사실과 의견으로 나누어 정리해 주세요. 없는 피해를 추가하지 말고, 감정을 추측하지 말고, 법률적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AI로 최종 점검하고, 정리하는데 활용해보세요)
장애가 있거나 글쓰기가 어려워도 다른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문장을 잘 쓰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장애, 연령, 인지 특성, 문해력,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작성 방법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긴 문장 대신 한 문장씩 짧게 작성하기
- 질문 하나에 한두 문장으로 답한 뒤 나중에 연결하기
- 먼저 말로 설명한 뒤 조력자가 글로 정리하기
-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쉬운 문장으로 다시 읽어보기
- 변호사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내용 정리하기
-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활용하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연령,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술조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등 다른 법률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범죄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의사소통 특성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역시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스토킹범죄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작성해 볼 수 있는 엄벌탄원서 워크시트
- 나는 이 사건에서 어떤 피해를 경험했는가?
- 사건 이후 내 생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 학교, 직장, 가족, 인간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피해 회복과 일상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는가?
-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피해나 어려움은 무엇인가?
- 수사와 재판 과정 자체는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 피고인의 사건 이후 행동 가운데 재판부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확인 가능한 사실이 있는가?
- 나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 재판부가 사건을 판단할 때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완성된 글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질문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질문부터 짧게 답한 뒤 비슷한 내용을 묶으면 탄원서의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1~10번 모두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체 리스트를 보고 체크하면서 작성해보세요)
피해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엄벌탄원서 예시
아래 예시는 특정 실제 사건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문서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사건번호, 피해 내용, 현재 상황 등은 자신의 실제 경험과 사건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
* 사건번호: ○○
* 피고인: ○○
* 탄원인: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OOO입니다.(가명으로 사건 진행 중일 경우 가명을 사용해도 되고, 이름을 생략해도 됩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사건 이후 제가 경험하고 있는 피해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제 고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이후 제 생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입니다. 이전에는 ○○할 수 있었지만 사건 이후에는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건의 영향을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반복해서 확인해야 했고, 그 과정 역시 제 일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제가 재판부에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의 영향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재판부에서 제가 경험한 피해의 정도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주시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월 ○일
탄원인 ○○○
📌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보다 자신의 실제 경험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피해나 감정을 예시 문장에 맞추어 추가하지 않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때에 피해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상담 확인서, 상담 관련 증빙 서류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강한 문장보다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
수정 전
저는 매일 죽을 만큼 힘들고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수정 후
사건 이후 잠을 이루기 어려운 날이 늘었고, 이전에 하던 ○○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의 도움을 받으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학교 등을 그만두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도 작성)
수정 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수정 후
현재까지 제가 직접 사과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또는 가해자라고 작성해도 됩니다)이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공탁을 하더라도 저는 단 1원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일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물론 위의 수정 문장도 실제 피해자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 사실과 일치하는 문장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출 전에는 이 항목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세요
- □ 사건번호와 재판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했는가?
- □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았는가?
- □ 기억이 불확실한 일을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 □ 사건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이후의 피해와 변화가 설명되어 있는가?
- □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향이 있다면 포함했는가?
- □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나의 의견이 드러나는가?
- □ 피고인이나 주변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 □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제3자의 민감정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 □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사람의 탄원서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는가?
- □ AI가 추가하거나 바꾼 문장 가운데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가?
- □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변호사 또는 피해자 지원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없는지 살펴보았는가?
엄벌탄원서 외에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탄원서 하나만으로 피해자의 모든 의견과 지원 필요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의견진술이나 법률지원, 의사소통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형사피해자가 재판에서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미리 신청 가능/받아 들이는 여부는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함. 100%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님을 감안해주세요. - 피해자 국선변호사
법률에서 정한 범죄와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수사와 재판 과정의 법률지원을 위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의 연령과 심신 상태 등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도울 사람이 동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도와주고 있는 상담소가 있다면 상담사가 동석 가능합니다.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건 진행정보와 피해자 지원, 관련 지원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100% 재판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재판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 양형자료보고서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일정한 사건에서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수사와 양형에 참고하고 피해 회복 지원과 연계하는 제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등의 배상을 형사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와 모든 손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적용 대상 범죄와 배상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26조는 피해자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범죄 유형,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 사건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탄원서를 쓰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울지 않았거나 일상생활을 계속했다고 해서 피해가 없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가 늦었거나 사건 직후 상대방과 연락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경험을 임의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 당시 명확한 거절의 말을 하지 못했거나 말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령, 장애와 의사소통 특성, 권력관계, 상대방과의 관계, 위협, 당황, 얼어붙는 반응 등 여러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왜 그때 거절하지 않았나요?
왜 연락을 계속했나요?
이런 질문을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대응과 회복 방식에는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더 심각한 피해자처럼 보이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난 변화와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엄벌탄원서는 절박함을 겨루는 글이 아닙니다
좋은 엄벌탄원서는 누가 더 강한 말을 쓰는지, 누가 더 고통스럽게 보이는지를 겨루는 글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 내 삶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현재까지 어떤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글입니다.
문장을 잘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남겨두며, 필요한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인터넷의 강한 문구를 복사하거나 AI를 활용해서 작성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젠더기반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상담 현장에서 피해경험자를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제도와 절차를 피해자의 언어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콘텐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지원, 피해자의 선택과 의사소통 방식을 존중하는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교육과 컨설팅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엄벌탄원서는 길수록 좋은가요?
몇 장 이상이어야 효과가 있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표현을 반복하기보다는 사건 이후의 구체적인 변화와 현재의 영향, 처벌에 관한 의견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이어도 충분합니다.
사건 당시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다시 써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수사기록이나 공소장에 포함된 사건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사건 이후의 피해와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형량을 적어야 하나요?
피해자가 반드시 특정 형량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 요구의 의미와 필요성을 판단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탄원서를 대신 써 달라고 해도 될까요?
AI는 생각 정리, 문장 순서 정리, 중복 제거, 어려운 표현을 쉽게 수정하는 보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없는 피해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만들어내게 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고 최종 문장의 사실관계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꼭 본인이 확인해주세요!! 수정 없이 제출할 경우 경찰, 검찰, 재판부(판사)님들 모두 AI로 작성한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진술과 엄벌탄원서는 같은 것인가요?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가 재판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는 피해자 의견진술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원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https://www.moj.go.kr
- 대검찰청 https://www.spo.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
-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
법률과 피해자 지원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이나 신청 전에는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수사기관, 변호사 또는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3줄 요약
1. 엄벌탄원서 작성법의 핵심은 강한 표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내 삶에서 실제로 달라진 점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향을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해 해 온 일, 피고인의 사건 이후 행동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처벌에 관한 나의 의견을 구분해 정리하면 재판부가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다른 사람의 탄원서나 AI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제출 전에는 사실관계·개인정보·사건번호·재판부 정보 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