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귀던 사이 또는 썸, 파트너, 배우자였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건이 성립되기까지 힘겹게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암묵적으로 두 사람은 스킨십, 성관계가 허용된 관계라는 것이 아직도 뿌리 깊은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중에라도 파트너가 원치 않으면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성관게 중 착용했던 콘돔을 빼거나 약속된 피임을 하지 않는 행위와 같은 스텔싱 처벌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로 인한 처벌 전례가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연인이었지만 헤어진 사이인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엄벌 탄원서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전연인, 이혼하여 헤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

탄원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안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할 때 막막해 합니다. 법적인 문서이므로 부담스러워 하고 쓰기를 두려워 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사건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탄원서까지 작성하려니 고통이 가중이 됩니다. 탄원서는 경찰, 검찰, 재판 단계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탄원서 작성을 하는 방법과 단계별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이 다릅니다. 제가 아는 만큼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을 때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탄원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저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안내드립니다. 가급적 경찰에서 송치된 후 검찰에 사건이 있을 때 정식 재판이 열린 후 1심 첫 번째 공판을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