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12월 9일 이후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변한 형사 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형사 공탁제도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형사 공탁 제도 달라진 점 대한민국의 형사공탁제도 달라진 점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므로 참고하십시오. 2022년 12월 9일 형사 공탁제도의 변경이 있기 전까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공탁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보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동의도 중요하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선임된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공탁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탁을 하려고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