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피해 사건 지원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 중 하나 변호사를 사선으로 써야 할까요? 국선이라 대강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성폭력 피해 발생시 강제추행, 강간 등이 있으면 국선 변호사를 기본으로 선임 받을 수 있다. 국선 변호사라서 대강하기 보다 국선의 대우 자체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매일 새롭게 맞는 사건이 많다.(세상에 나쁜 범죄자가 넘쳐난다. 그만 좀 해!!) 피해자 국선 비용은 피고인을 변호할 때 절반 수준이지.(대한민국! 정신 좀 차리자!!) 하지만 국선 변호인들 중에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군다나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만큼은 말이다.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피해자나 지인, 가족들은 의아해 하면서 묻는다. 가해자 변호사는 저렇..
상담
2023. 7. 18.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