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가해자 처벌까지의 과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 중 가해자에 대한 형사 소송 및 처벌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성폭력 가해자 처벌 과정 안내 가해자 처벌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성폭력에 대한 처벌 절차는 범죄의 심각성, 범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 드리는 내용은 통상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신고 및 수사(형사고소 포함)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주변인을 포함한 제3자가 가해자의 성폭력 가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신고 후 고소까지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경찰 신고, 고소 후 절차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하면,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두 가지의 차이는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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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4.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