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12월 9일 이후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변한 형사 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형사 공탁제도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형사 공탁 제도 달라진 점 대한민국의 형사공탁제도 달라진 점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므로 참고하십시오. 2022년 12월 9일 형사 공탁제도의 변경이 있기 전까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공탁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보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동의도 중요하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선임된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공탁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탁을 하려고 할 경우..

1. 고소장 다운로드 방법 오늘은 성폭력 사건 발생시 고소장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 고소장 양식, 고소장 작성법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사건 발생시 경찰 신고 외에도 고소장 작성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폭력 사건 고소장 작성을 위한 파일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오른쪽 상단에 주황색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통합 검색창이 뜹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고소장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 표준 서식이지만 꼭 이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 다운로드 받기 아래와 같은 법률 서식 창으로 이동을 후 고소장..

성폭력 사건 합의는 언제 하나요 1) 성폭력 사건 특성 성폭력 사건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증거나 간접 증거가 없이 발생하므로 서로의 기억, 말 외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는지.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많이 살펴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조금 더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이나 음성 파일, 목격자. 주변에서 가장 먼저 사건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언제 신고하였는지도 체크합니다. 바로 신고하였는지 피해가 발생한 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신고 하였는지도 피해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

데이트폭력 피해 대응 방법 데이트폭력이라는 말 대신 최근에는 교제폭력이라는 말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뜻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데이트폭력은 현재 사귀는 사이, 과거 연인, 썸타는 관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형사법에 의하면 모욕, 명예훼손, 폭행, 상해, 스토킹, 성폭력, 사기, 살인 미수, 살인 등으로 다양한 죄명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기도 합니다만 형사소송 없이 민사만으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는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고 갔을 때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형사소송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가해자를 신고하겠다고 할 때 고소하겠느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