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증거 수집 제출 준비 방법

성폭력 사건의 증거물은 다양합니다. 크게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 본인입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한 증거 입니다.

 

1. 성범죄 성폭력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범죄를 경험한 후 직접 증거가 부족해서 고소를 망설이고는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은 매우 중요한 직접 증거입니다. 이밖에도 간접 증거들 또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내담자들(성폭력 피해를 겪은 후 상담소에서 상담 받는 사람을 뜻함)의 상당수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외에도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1)  성폭력 사건 특성상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주로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증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직접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2) 피해 진술의 중요성 및 신빙성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할 수 있는지 불안해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CCTV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사건이 많으므로 피해자, 가해자 외의 제3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믿어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오히려 무고로 고소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무고로 처벌 받게 될까 봐서. 두려워서 사건을 신고하기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사건을 진행해보면 무고로 처벌 받는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은 무고로 고소 되더라도 처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경찰이나 검찰 인지 무고는 예외 입니다. 그밖의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한 경우는 극히 적은 확률로 무고로 처벌 받습니다.

 

3) 2차 피해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는 커뮤니티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믿었던 동료나 상사, 부하 등이 또는 친구나 주변인 등이 2차 피해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두려워 합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부(법원)은 여러분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일관성, 내용의 모순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조차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어렵다면 경찰, 검사, 판사를 납득 시키는 것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한, 두 달 안에 빨리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 이상 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저의 이 말이 여러분이 사건을 고소하는 데에 장벽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2. 성폭력 피해 증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1) 피해자의 진술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은 사건의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험과 관련된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 기록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 이후 병원에 방문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 이후 반드시 의사에게 가해자에 의한 폭행 피해라는 것을 알리고 의료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가 있은 후 바로 경찰 신고,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하지만 의료 기록이 직접 증거는 아니므로 감안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나 교제폭력(데이트 폭력) 피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겠다고 결심했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받았을 경우 의료 기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피해 신체 부위 촬영 사진 및 동영상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피부가 찢어지거나 골절 되거나 멍이드는 등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부위를 찍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사건의 피해자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신체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친 신체 부위와 여러분의 얼굴이 함께 찍힌 사진과 다친 부위만 선명하게 따로 찍은 사진을 함께 최소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준비하세요.

 

이와 함께 동영상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할 수도 있지만 증거 제출을 할 때는 사진이 제출하기 편합니다. 증거는 피해 정도와 위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객관적으로 나타냅니다. 피해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여러분을 때리거나 성폭력 가해를 했다는 것을 밝히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피해 장소 사진 및 동영상

여러분의 피해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 당시에 너무 정신이 없으므로 사진 촬영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 장소가 여러분의 집, 직장 등으로 여러분이 사진을 촬영하기 수월한 장소라면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해두세요. 그리고 제출하세요.

 

상담을 받거나 피해 진술을 할 때 보다 명확하게 상황을 상대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 3번 불분명하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몇 장과 설명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촬영하기 힘들다면 하지 마세요. 피해 장소에 다시 방문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목격자 진술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직접 목격한 사람이므로 직접 증거에 해당합니다. 사건을 목격하고 진술 하러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법원에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1회, 법원 1회 정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하여 진술이 힘들다면 경찰 단계에서는 전화로 조사를 하거나 담당 수사관이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 와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 조차도 불가능한 상태라면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사실확인서는 여러분이 목격한 피해는 무엇이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적으면 됩니다.

 

조사 횟수가 많지 않으므로 가급적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심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목격자는 매우 중요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증언이 피해자에게 억울함 없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너무 두려워 하지 말고 경찰서나 법원에 방문하세요.

 

만약 당신이 목격자이고 피해자를 위한 진술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 정보가 없고 너무 두렵다면, 피해자가 지원 받고 있는 상담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경찰 진술에서 실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자신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사실을 알고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말한 위증을 할 경우에만 처벌 대상입니다.

* 만약 목격자가 가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이거나 말을 바꿀 수 있는 상태라면 문서로 미리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피해 날짜, 글을 쓰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목격한 내용 등이 포함되면 됩니다.

 

6) 피해자 주변인 진술

성폭력 피해 이후 주변인에게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상담 및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묻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피해 직후 피해를 말할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피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알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묻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의적인 사람이고 진술서를 써주거나 경찰에 진술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더 없이 좋습니다.

만약 처음 피해 사실을 말한 곳이 상담소나 경찰서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담소에서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도록 하세요.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상담확인서를 경찰 또는 법원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직장 내 대응 중이라면 직장, 학교에서 대응 중이라면 학교에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어려분의 주변인 진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7) 전화 기록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전화 통화한 적이 있다면 이 기록도 증거로 제출합니다. 전화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피해 이후에도 전화를 했는지. 가해자가 계속 전화 하여 피해자를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가해자의 직접 자백

가해자와 통화한 녹음 내용, 피해 상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녹음 내용,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톡이나 문자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언제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가해자에게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사과 하세요." → 죄송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출은 할 수 있지만 큰 힘을 여러분 사건에 실을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

 

예: 가해자에게 "어제 사무실 입구에서 과장님이 제 (신체 부위 000) 만진 거 사과하세요." → 만진 거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가해자가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이야기 하고 만진 것이 죄송하다고 하면 더 명확하겠지만 지금 이 내용도 증거로 제출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을 한 경우라면 변호사 상담,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것도 가해자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했는데 회피하는 것인지를 다퉈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기타 물리적 증거

가해자의 DNA도 중요한 증거 중 하나 입니다. 강간 피해가 있을 때 응급키트를 이용하여 정액이나 질분비액을 확보합니다. 가해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밖에도 피해 당시에 입고 있었던 피해자의 옷, 속옷 등도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습기가 많은 곳이나 습한 곳에 두지 마세요. 냉장고 안 됩니다. 종이봉투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정액이나 질분비액은 건조될 경우 더 오랫동안 보관하여 증거 확인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 피해 당시 목격자, 피해 상황이 담긴 CCTV, 블랙박스 영상, 동영상, 사진,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톡, 문자, 통화 녹음 내용 등과 주변인의 진술(피해 이후 피해자의 상태, 연락을 받은 것 등이 포함됨)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이 성폭력 피해를 겪게 되었다면 꼭 체크를 해보세요.

 

3. 사건의 중심은 바로 당신!

국선 변호사라서 제 증거를 제대로 수집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선 변호사인데 전화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제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가 아니라 가해자 변호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무엇을 준비 해야 할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변호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선 변호사든 국선 변호사든 사건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건의 증거 자료를 모으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사선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대리하여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힘을 갖고 중심을 잡고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세요.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어떠한 증거를 모으고 제출하면 여러분의 사건에 도움이 되는지 자문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사건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장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 외에도 민사 소송까지 마칠 경우 최소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간접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주고 받은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병원에 다닌 치료 기록 등은 간접 증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여러분이 이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간접 증거가 이미 충분히 제출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제출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너무 많으면 사건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해에 집중 되기 보다 다른 내용들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피해 사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세요. - 상담사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