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합의는 언제 하나요
성폭력 사건 합의는 언제 하나요
1) 성폭력 사건 특성
성폭력 사건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증거나 간접 증거가 없이 발생하므로 서로의 기억, 말 외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는지.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많이 살펴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조금 더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이나 음성 파일, 목격자. 주변에서 가장 먼저 사건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언제 신고하였는지도 체크합니다. 바로 신고하였는지 피해가 발생한 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신고 하였는지도 피해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묻습니다. 가해자와 사건 전에는 어떠한 관계였고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핍니다.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가 봅니다. 저에게 어떠한 합의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인정할 경우 합의 시도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 시도가 없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합의 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 성폭력 사건 합의 시점
지금의 내용은 성폭력 사건은 언제 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언제 합의 시도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 중인 블로그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주목적인 블로그 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다른 글에도 이미 여러번 썼던 것처럼 가해자를 고소한 후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수사하는 것이 현재의 원칙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합의 시도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직업 특성상 빨리 사건을 끝내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정 직업을 언급하여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예시로 봐주십시오.
가해자의 직업이 교사, 종교인, 상담사, 경찰관, 고위직 공무원, 기업의 고위급 간부 등과 같이 직업 특성상 치명적인 경우에 비교적 빨리 사건을 덮기 위해서 합의 시도를 하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 경찰 신고 및 고소 전 합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22년 12월 9일부터 공탁 제도의 변경으로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공탁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가해자들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밖에도 증거가 확실한 경우. 예를 들어 CCTV, 목격자, 피해 상황 영상 등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무죄를 받기 힘들 때 재빨리 인정하고 합의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이미 구체적으로 사과를 했을 때에도 해당합니다.
가해자의 합의 요청 시점은 그때 그때 다릅니다.
만약 성폭력 피해자가 변호인이 없을 경우 변호인이 선임된 후에 합의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경찰 신고 및 고소 후에는 가해자는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국서 변호인이 선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 요청 또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 단계에서의 합의 요청
또는 검찰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기소 결정이 나기 전 합의 요청 등 합의 요청 시점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성폭력 피해를 겪은 후 고소 후에도 언제든지 가해자측에서 합의 요청이 온다면 합의는 가능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가해자와 합의를 빨리 하고 사건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가 감옥에 가는 것을 본 후 합의할 것인지. 가해자가 벌금, 집행유예, 징역. 그 3가지 중 하나라도 처벌 받는 것을 희망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합의 시점은 달라집니다. (또는 가해자가 이미 범죄를 저질렀거나 가중 처벌 받을 여지가 있을 경우에도 적극적인 합의시도가 있습니다.)
1심 판결 직전에 합의를 하는 분들도 있고, 3심까지 다 본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택 사항은 다양합니다.
각 심. 1, 2, 3심. 형사 소송에서는 3심이 있는데 이 심마다 합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실형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질 때는 합의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합의를 완강히 거부할 경우 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가해자들이 최근에는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가. 유죄이지만 일부 부인을 하는가. 유죄라고 판단되는가. 벌금형에서 그칠 것인가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가. 징역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가에 따라서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간단한 몇 줄의 글만 보고서는 답변을 드리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3) 성폭력 사건 합의시 국선 변호인의 역할
성폭력 사건 합의를 할 때 국선 변호인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문 작성입니다. 합의문 작성시 여러분이 원하는 사과 방법, 사과의 방식, 원하는 합의 조건 등을 합의문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00% 받아 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가해자 변호인과 소통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때 국선 변호인 또는 사선 변호인인 여러분의 담당 변호인이 합의문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선 변호인의 주요 역할은 경찰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 중재 등이 있으므로 만약 여러분께 변호인이 합의 관련 이야기를 꺼내도 너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가해자측에서 합의 시도를 할 경우 여러분의 변호인인 피해자 변호인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후 성폭력 피해자인 여러분에게 연락을 국선 변호인이 하고 합의를 중재하게 됩니다. 합의 요청이 온다고 곧바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2번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여러 단계별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단, 합의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변호인마다 다르게 답변할 텐데요. 경찰 신고 및 고소하기 전이나 검찰에서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인 기소 직전이 합의금이 제일 높다고 답변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사건마다, 상황마다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강제추행 피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에 따라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 강간도 마찬가지로 최소 몇 백 만 원에서 몇 천 만원 까지. 피해를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느냐. 가해자가 얼마나 유죄를 받고 형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느냐. 가해자의 직업, 지위, 위치에 따라 너무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선 변호인이 합의와 관련 하여 연락이 온다면 합의를 희망할 경우 합의문을 꼼꼼하게 잘 보고 사인을 하세요. 합의문 작성 후 합의금을 받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약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과 상담하는 담당 상담사나 다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건은 여러분 사건 담당 변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도 점검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하다면 꼭 확인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일상 생활을 잘 살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고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합의금과 별도로 공탁제도를 통해 가해자들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탁금을 통해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작성 후 본 글에 해당 링크를 첨부하도로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
1. 사건 발생 직후 합의 시도하는 가해자: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직업특성상 빨리 끝내야 하는 사람 또는 다른 범죄 행위가 있어서 가중 처벌 될 경우, 재범일 경우 등
2. 경찰신고 및 고소 전, 경찰 수사 단계, 검찰 단계, 재판 1, 2, 3심 진행 중 언제든지 가해자는 합의 시도를 할 수 있다. 각자 다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