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동의의 이해 세계 각국의 성폭력 법률 비교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슈, 바로 '성적 동의'와 성폭력(그 중 강간죄, 비동의 간음)에 대한 법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각국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이 주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며, 알고 있으면 삶에 도움이 될 사항들이죠. 지금부터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 성적 동의의 정의

성적 행위를 하기 전,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명확한 동의를 표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적 동의는 해당 행위를 원하는지 직접적으로 묻고, 모두가 분명한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강압이나 권력차에 의한 강제적인 'Yes'는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원치 않을 경우 중단하고 받아 들여질 수 있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국의 법률에 따라 성적 동의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 즉 '동의 가능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연령 미만의 개인은 법적으로 성적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성적 동의는 상호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참여하는 양쪽 모두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1. 미국의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피해자 지원

1) 법령 및 처벌 기준
미국에서는 성폭력 관련 법률이 주별로 다르며,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와 Title IX가 대표적인 연방 법률입니다. 강간죄는 주로 "Rape" 또는 "Sexual Assault"로 명명됩니다. 처벌 수위는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년의 징역형에서 종신형까지 다양합니다.

2) 피해자 지원
- National Sexual Assault Hotline (RAINN)
소개: 미국에서 가장 큰 성폭력 상담 핫라인으로, RAINN (Rape, Abuse & Incest National Network)에 의해 운영됩니다.
지원 사항: 24시간 상담 서비스, 피해자를 지역의 의료, 법적 자원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소개: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국 핫라인으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사항: 24/7 전화 및 온라인 상담,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역 기관으로의 연결, 안전 계획 수립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Legal Aid Society
소개: 저소득층을 위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지원도 포함합니다.
지원 사항: 법적 상담, 법적 대리, 재판 과정에서의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3) 성적 동의 반영: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성적 동의를 강간죄 판단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2. 영국의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피해자 지원

1) 법령 및 처벌 기준
Sexual Offences Act 2003은 성폭력 관련 법률을 담당하며, 강간죄는 "Rape"로 명명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지원
- Rape Crisis England & Wales
소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지원 사항: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 피해자 지원 그룹, 법적 조언 및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Victim Support
소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자선 단체입니다.
지원 사항: 24시간 지원 핫라인, 상담 서비스,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The Survivors Trust
소개: 성폭력 및 학대 생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최대 연합체입니다.
지원 사항: 상담, 법적 지원, 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3) 성적 동의 반영
영국 법은 성적 동의 없는 모든 형태의 성관계를 범죄로 간주합니다. 동의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3. 독일의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피해자 지원

1) 법령 및 처벌 기준
Strafgesetzbuch (StGB) 내 성범죄 조항은 강간죄를 "Vergewaltigung"으로 명명하며, 처벌 수위는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합니다.

2) 피해자 지원
- Weißer Ring
소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독일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지원 사항: 개인 상담, 법적 지원, 피해자를 위한 금전적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Frauen gegen Gewalt e.V.
소개: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조직으로, 여성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사항: 전문 상담, 보호 시설 안내, 법적 조언 등을 제공합니다.

 

- Hilfetelefon
소개: "Gewalt gegen Frauen"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국 핫라인으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사항: 24/7 전화 상담, 익명 상담, 의료 및 법적 지원으로의 연결 등을 제공합니다.

 

3) 성적 동의 반영
독일 법은 최근 성적 동의에 대한 정의를 강화하여, 동의 없는 성행위는 모두 범죄로 간주됩니다.

4. 일본의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피해자 지원

1) 법령 및 처벌 기준
일본의 성폭력 관련 법률은 2017년에 개정되었으며, 강간죄는 "強姦罪"로 처벌 수위는 사례에 따라 다양합니다. 비동의 간음죄 관련한 내용은 최근 변경 사항이 있으니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 피해자 지원
- 全国性暴力被害者支援センター連絡会 (全性連)
소개: 일본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들이 연결된 네트워크로,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사항: 전문 상담원에 의한 상담, 법적 조언, 의료 기관 및 관련 기관으로의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女性のためのアジア安全ネット (ASANET)
소개: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지원 사항: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임시 보호소 제공, 법적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 日本弁護士連合会 (日弁連) 性暴力被害者支援ネットワーク
소개: 일본 전국의 변호사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지원 사항: 법적 상담, 법적 대리인의 지원,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과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女性のシェルター・サポートセンター
소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임시 보호소 및 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원 사항: 피해자 보호, 상담 서비스, 일시적 숙박 시설 제공, 생활 지원 및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 ピルコン (Pillar Counseling Center)
소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 센터로, 심리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항: 전문 상담사에 의한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 치료,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3) 성적 동의 반영
일본에서는 성적 동의의 부재가 강간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일본도 비동의 간음죄 적용이 되도록 도입 결정하였습니다. 일본 비동의 간음죄 결정 상세한 기사 보러 가기

5. 한국의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피해자 지원

1) 법령 및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이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며, 강간죄는 "강간죄"로 명명되고, 다양한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2) 피해자 지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들에게 법적 조언, 심리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3) 성적 동의 반영
아직 한국의 강간죄 성립에 있어서 성적 동의가 명시적으로 법령에 포함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판결문에 동의가 없는 행위였음이 포함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으며, 비동의 간음죄, 동의 여부 판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각국의 강간죄, 성폭력법에 관한 정보를 원하거나, 보다 상세한 추가 참고를 원할 경우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 회의의 글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 회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