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 대응 방법
데이트폭력 피해 대응 방법
데이트폭력이라는 말 대신 최근에는 교제폭력이라는 말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뜻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데이트폭력은 현재 사귀는 사이, 과거 연인, 썸타는 관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형사법에 의하면 모욕, 명예훼손, 폭행, 상해, 스토킹, 성폭력, 사기, 살인 미수, 살인 등으로 다양한 죄명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기도 합니다만 형사소송 없이 민사만으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는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고 갔을 때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형사소송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가해자를 신고하겠다고 할 때 고소하겠느냐고 경찰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고소하겠다고 할 경우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는 것이고 가해자를 수사하게 됩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인 여러분들이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 가해자가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신고, 고소장 작성은 형사소송.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서로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경찰 수사 중 담당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항상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귀는 사이라고 해서 특별히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좋은 감정을 나누던 관계였다는 것이 여러분의 사건을 바라볼 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계를 묻습니다.
지금부터 데이트폭력 피해 발생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데이트폭력 피해 발생시 상담 받는 방법
데이트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소에 전화하는 비율은 100명 중 2명 정도로 2%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전화 하여 상담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전화상담만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일 때 정신과 치료나 신체가 다쳐서 치료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상담 전화를 한다고 해서 가해자를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상담사가 압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부담 갖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기관에 따라서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상담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 데이트폭력 신고 방법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다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맞았을 경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맞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상담소에서도 사건을 함께 진행해보면 가해자에게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서 불송치,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① 가해자에게 맞았을 때 사진 찍는 방법
애인, 파트너, 썸을 타던 관계에서 폭행 사건 발생시 사진을 찍는 방법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가 있었을 때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맞아서 멍이 들었거나 빨갛게 부었다. 또는 피가 났다. 그럴 경우 이 팔이 자신의 신체 일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팔과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도록 합니다.
주변인에게 바로 알려도 됩니다.
카카오톡에 나만 보기로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피해 기록 방법
피해는 육하원칙에 의해 기록을 남겨주세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하였는가.
아래는 예시입니다.
2023년 9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파트너의 집(주소를 안다면 주소도 적어두세요)
파트너 00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벽을 나를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을 때렸다.
가해자 00이 말다툼 중 옆에 있던 청소기를 내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머리에 맞았고 피가 났다.
그 이후 가해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함께 적어주세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보복 당할 수 있다면 안전한 환경에서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③ 진단서 받기
피해 발생 당일 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방문합니다.
상해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보험이므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해자를 지금 당장 또는 언젠가는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꼭 해야하는 일입니다.
앞서 카카오톡이나 주변인에게 보내어서 기록한 것처럼.
00년 00월 00일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의사에게 이야기한 후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꼭 해당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중요합니다.
의사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사건을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할 수 없다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가능한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바로 응급실로 가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④ 음성 녹음, 통화 녹음 자료 확보하기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면 음성 녹음을 생활화 하세요. 통화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는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으로 묻고 사과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상황에서 사건 상황을 녹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화 녹음은 가해자가 여러분께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예를 들면 00월 00일 몇 시경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수록 사건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좋습니다. 단순하게 미안하다는 말만 있을 경우 이것이 해당 사건에 대한 미안하다는 사과인지. 다른 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는 것인지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방법
데이트폭력 신고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가해자 거주지에 있는 가장 큰 경찰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한 구가 관악구일 경우 관악경찰서. 가해자의 거주지가 강남구일 경우 강남경찰서와 같이 둘 중 한 군데로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피해가 발생한 지역 구에 있는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증거 검토, 현장 수사 등은 피해가 발생한 경찰서의 관할로 수사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찰에서 방문할지 결정되었다면 경찰서의 여성청소년팀에 신고를 위해서 방문했다고 민원실 또는 방문자증을 발급 받는 곳에 이야기 하면 됩니다. 여성청소년팀은 24시간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죄명에 따라서 수사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죄는 여청팀에서 맡지 않습니다.) 죄명이 여러 개일 경우 여러 번 경찰서에 방문하여 각 과에서 수사 받을 수 있습니다.
3)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죄명들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죄명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신체적 폭행, 상해 외에 연락을 원치 않았음에도 지속해서 연락하고 방문하고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스토킹, 원치 않거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폭행에서도 흉기나 위협적인 도구를 이용하였을 경우 특수폭행 등 다양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고 하여 단순하게 폭행만 해당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해주세요.
가족들을 해하겠다고 하거나 여러분을 해하겠다고 하는 위협, 협박. 불법촬영 및 유포(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여러분을 속이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해당할 수 있는 사기죄
여러분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릴 경우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지만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원치 않는 내용을 온라인 공간이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퍼뜨렸을 경우 해당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밖에도 모욕 등 다양한 데이트폭력 유형이 존재합니다.
피해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각 상담소나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 등이 있습니다. 알아본 후 꼭 상담을 받고 데이트폭력 피해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 사건을 겪었을 때
불법촬영 및 유포 또는 유포협박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즉 디지털 성범죄 또는 강간과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이 함께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의 경우 국선 변호인을 무료로 선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폭력 사건이 없을 경우 국선 변호인을 무료로 선임 받기는 힘듭니다.
상담소를 통할 경우 상담소마다 성폭력 피해가 없는 데이트폭력만으로도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꼭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 8, 현재 지원 기금 고갈로 상담소를 통한 지원도 힘들지만 꼭 알아보세요. 변호사 무료 지원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는 상담사들이 꼭 존재할 것이니까요.)
요약 정리
- 상담소나 경찰서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사건 증거 자료를 모으고 대응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 피해 신체 부위와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세요. 팔, 다리 등이 나의 신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데이트폭력 대응시 증거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카톡, 음성 녹음, 통화 녹음 등 다양한 증거를 최대한 날짜와 함께 정리해두세요.
- 경찰서 무료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상담소의 무료법률상담 등을 이용하여 무료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하지만 급한 경우 유료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유료 상담을 20분, 30분 몇 만원 정도로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