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다운로드 및 고소장 작성법

1. 고소장 다운로드 방법

오늘은 성폭력 사건 발생시 고소장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 고소장 양식, 고소장 작성법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사건 발생시 경찰 신고 외에도 고소장 작성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폭력 사건 고소장 작성을 위한 파일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오른쪽 상단에 주황색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통합 검색창이 뜹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고소장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 표준 서식이지만 꼭 이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률 서식 창으로 이동을 후 고소장 검색하기.
성폭력 사건은 두 번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고소장 작성을 하면 됩니다.

성폭력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원하는 고소장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성폭력 사건은 두 번째 파일, 고소장 표준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를 희망할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제출하여도 됩니다. 만약 자신이 이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라면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본 후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면 양식이 이미 있으므로 반드시 고소장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성폭력 사건 고소장 작성 방법

경찰 신고 및 고소를 희망할 때 어디서 어떻게 신고 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신고 및 고소를 해야 하는 경찰서를 알아 보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장소 입니다. 만약 여러 번의 피해가 있었다면 주로 피해가 일어난 지역의 경찰서로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이 힘들다면 인터넷으로도 경찰 신고 및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방문 신고를 권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여도 방문은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거주지 입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를 조사하고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고소장은 성폭력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의 큰 경찰서에서 하지만 그 다음 이첩되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 거주지 근처에서 피해가 있었다면 그곳이 그대로 담당 관할서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피해를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 발생지에 신고합니다. 그래야만 경찰들이 가서 수사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가해자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거주지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이 경찰서에 가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관악구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가해자의 거주지라면 서울관악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하러 가면 됩니다. 이것을 잘 모를 때면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성폭력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전화하여 문의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하려는 여러분이 장애인이거나 아동, 노인일 경우 해바라기센터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한 후 조사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반 경찰서에 방문할 경우에는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를 하러 왔다고 하면 여성청소년팀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이곳은 24시간 운영합니다. 주로 담당 경찰관이 옆에 와서 고소장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작성을 안내해줍니다. 담당 경찰관에 따라 꼼꼼하게 안내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부터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은 앞서 안내 드린 파일을 열어 보면 복잡해서 작성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건 중심으로 적어주세요. 피해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8월 초(8월 1일 - 8월 10일 사이) 또는 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계절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가장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고소장에 작성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때 피해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사진, 톡 등이 남아 있다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할 때 증거 자료를 100% 완벽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고소장을 열어 보고 복사한 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 성폭력 사건 고소장 작성 tip

성폭력 사건 고소장 작성을 할 때 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경찰관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상세하게 쓰라는 경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찰관도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적지 않도록 권합니다. 꼼꼼하게 작성할수록 가해자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번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100% 완벽하게 사건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할 때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라고 피해자들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고소장 작성 후 경찰에서 첫 번째를 받으러 오라고 할 때 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조사 이후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고소장에 모든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단, 고소장을 작성할 때 여러분이 여러 사건을 겪었다면 해당 죄명, 사건별로 날짜를 적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한 명의 피해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스토킹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고소장을 작성하기 보다는 하나의 고소장에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한 번에 같이 제출하지 못했다면 첫 번째 피해 고소장 작성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사건에 따라서 성폭력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관할하지만 다른 죄들은 담당 부서가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함께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고소할 경우 고소장을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세요.